이재명 사회적경제 공약, 어떤 변화가 있을까?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을 위한 정책 방향과 기대 효과를 쉽게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제 성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하며, 이윤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경제 모델로서 ‘사회적경제’를 공약의 한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포용적 경제 주체들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겸비한 구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우선,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확대가 눈에 띕니다. 이 후보는 창업 초기 자금 지원, 운영비 보조, 판로 개척 등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고, 협동조합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역 기반 협동조합이 지방 균형 발전과 공동체 회복의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정책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둘째,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자금, 인재, 네트워크, 시장이라는 4대 요소가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 통합지원 플랫폼’을 전국 단위로 구축하고, 지역별 거점센터와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공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도 핵심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일정 비율 이상의 공공조달 물량을 사회적경제 기업에 배정하는 제도 도입을 약속하며, 공공의 책임 있는 소비를 통해 지속가능한 시장을 형성하겠다는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영리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회적금융 확대도 주요 공약 중 하나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은행 대출 외에도 다양한 자금 조달 경로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투자펀드, 사회적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재원 확보 수단을 늘리고, 이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운용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성장’과 ‘연대’를 함께 추구합니다. 사회적경제의 본질인 공동체 가치와 경제 활동의 결합을 촉진함으로써, 시장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지역 기반 자립 구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용어 정리
- 사회적경제: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하되, 경제 활동을 병행하는 조직 형태 (예: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 협동조합: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합 형태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목적을 갖고 영리 활동을 병행하는 기업
- 공공조달: 정부나 공공기관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제도
- 사회적금융: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경제 주체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 활동
- 사회투자펀드: 사회적 목적과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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