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시즌2, 실현 가능성은? | 이재명 후보의 지방분권형 성장 전략 해설
이재명 후보는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뿐 아니라 지역산업 연계, 정주 여건, 인재 순환까지 통합된 전략을 지향하며, 이를 지방분권형 성장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시즌2, 가능성은 어디에 있을까?
이재명 후보의 지방분권형 성장 전략, 구체성과 한계를 짚다
1. 혁신도시 시즌1의 교훈과 시즌2의 방향성
시즌1은 공공기관 이전에 집중했지만, 지역 정착률이 낮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의료·교육 인프라 미비, 지역산업과의 연결 부족이 원인이었죠. 시즌2는 이를 보완해 ‘단순 이전이 아닌 통합 패키지 전략’을 지향합니다. 즉, 인프라 개선과 산업 연계, 인재 유입까지 복합적 요소가 하나의 체계로 작동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2. 지역산업 중심의 맞춤형 기관 이전
시즌2의 차별점은 ‘산업 연계형 기관 이전’입니다. 경북엔 자동차 부품 중심의 기술인증기관, 충북엔 바이오 산업을 지원할 식의약 관련 기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배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력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성장축을 중심으로 기능하는 공공 인프라를 설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3. 정주 여건의 현실적 접근
청년과 가족 단위 이주를 유도하려면 단순한 주택 공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교육·문화·보육 인프라를 동시에 강화하고, 광역교통망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광주와 대구의 사례처럼 교통과 문화 기반이 연동되지 않으면 정착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4. 인재 순환 구조, 그 필요성과 구조화
공공기관과 지역 대학의 협업을 통해 채용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 현장 연구 참여를 확장하는 것도 공약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단순한 채용 통로 확보가 아니라,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특히 수도권에 몰린 청년 인구의 역이동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5. 현실적인 리스크와 실행 조건
- 기관 이전 과정에서의 저항과 정치적 갈등
- 정주 여건 개선에 따른 장기적 예산 소요
- 기존 혁신도시의 정착률 편차로 인한 표준 모델 부재
이러한 리스크를 감안하면, 공약의 성공 여부는 속도 조절과 지역별 맞춤 실행 계획 수립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체크리스트: 이 공약의 실효성을 평가할 때 봐야 할 것
- 기관 이전의 단순함을 넘는 통합성
- 지역 특성과 산업 구조의 정합성
- 장기적 재정 확보 방안의 구체성
- 지역 사회의 수용성과 협력 가능성
이재명 후보의 혁신도시 시즌2는 ‘정책 패키지’로서의 복합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 전략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지역의 생존을 넘은 성장을 설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실행력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비전’보다 ‘디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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