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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2

노란봉투법, 노동권과 재산권 사이의 균형을 묻다

노란봉투법은 최근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 법안은 노동자의 파업권을 보호하고,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격화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시민들이 노조원들에게 성금을 전달한 '노란 봉투'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2025년 5월 18일, 제21대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기..

권영국, 진보정치의 존재감으로 떠오르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가 최근 열린 첫 TV토론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다.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선명한 진보 메시지와 독특한 퍼포먼스로 존재감을 부각시킨 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권영국 후보는 노동·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쌍용차 정리해고, 세월호 참사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해 활동해왔다. 이번 대선에서는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과 함께 '사회대전환 연대회의'를 결성하고, 당명을 '민주노동당'으로 변경하여 출마했다.지난 5월 18일 열린 첫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권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윤석열의 대리인이 무슨 대선에 나오느냐"고 직격하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통상 압력을 "약탈"로 규정하고 레드카드를 꺼내드는 등 강한 발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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