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의 공공AI 공약, 과연 현실화 가능할까? AI 격차 해소와 디지털 포용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와 가능성을 해석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AI’를 통해 AI 기술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AI는 단순히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기술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사회적 약자도 활용 가능한 디지털 기반을 의미합니다. 민간 기업 중심으로 발전해온 AI 기술을 공공영역에서도 활용해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공공AI는 예를 들어 장애인이나 고령자,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독거노인을 위한 AI 돌봄 시스템, 취약계층을 위한 자동 행정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이 가능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특히 “공공AI API”를 공개해 민간 스타트업과 시민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공AI가 성공하려면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서 여러 사회적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둘째, 전국 어디서든 이용 가능한 네트워크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하며,
셋째,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계층을 위한 교육과 지원도 병행돼야 합니다.
결국 공공AI는 기술보다 ‘사회적 합의’와 ‘포용성’이 핵심입니다.
이 후보는 디지털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까지 제안하며, 공공AI의 추진 근거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기술공약이 아니라 장기적 디지털 복지국가의 기반을 세우는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용어 정리
- 공공AI: 국민 누구나 접근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공공 서비스 시스템
- 공공AI API: 민간 개발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공공용 인공지능 기능 모듈
- 디지털 포용: 사회적 약자도 정보기술의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 방향
- 디지털 권리: 정보 접근 및 활용이 모든 국민에게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개념
- AI 돌봄 시스템: 고령자·독거노인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모니터링 및 지원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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